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박종근(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최근 한나라당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 청와대의 감세정책 유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근 의원의 감세정책 유지 입장은 국회 재경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박 의원은 7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논란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감세정책 철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성장촉진정책이며 경기부양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한다는 것.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과 성장촉진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을 증가 시키는 정책과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분에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감세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 전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특히 청년들의 취업자리가 많이 늘어나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된 논리”라고 감세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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