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보경제점검회의…군 전력 대폭 증강
교전규칙 전면 개정-민간공격 대응수준 더 강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또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민간공격때는 대응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사진>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군)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홍 수석은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있게,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