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람에서 무덤까지” 약속한 스웨덴 사민당의 몰락
(dailian)
 
 
　민주당은 `3+1 무상복지론’을 제시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정책을 내놓자 `3+3전략’으로 무상복지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주택, 무상 일자리까지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자애로운 아버지’를 자처하는 국가가 출산에서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인건강까지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챙겨주기 때문이다. 공짜복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탕발림’이다. 중산층들에게 주는 정치적 아편에 불과한 줄 알면서도 한번쯤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무상복지와 지상낙원을 내건 나라들 대부분이 멸망하거나 독재와 기아에 신음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상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볼세비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30여년이다. 세금없는 지상천국을 실현시켜 주겠다며 공산정권을 수립한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정권은 북한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공포정치로 수백만명의 북한 인민들이 궁핍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진영은 시대착오적인 무상복지시리즈를 내걸고 `복지동맹’을 구축한 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진영을 물리치겠다는 집권 전략을 준비해가고 있다. 좌파들의 무상복지는 달콤하다. 스웨덴 등 북유럽이 복지천국을 구현했다는데,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스웨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았을 때부터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했는데, 1인당 2만달러인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럴 듯 해보인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복지를 어젠다로 민주당 및 좌파정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12년 대선 전에 복지동맹을 구축, 사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최병모 전 민변회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 조국 교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양하고 착취없는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제창하고 있다. 심지어 조봉암의 유지를 받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좌파들이 복지천국으로 꼽는 북유럽 스웨덴은 정말 완벽한 복지국가체제를 구축했는가? 좌파들은 스웨덴이야말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고 복지가 이미 삶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스웨덴이 보편복지 국가를 지향해온 것은 분명하다. 1932년에서 1976년까지 장기집권한 사민당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한적 기초 복지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50년대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을 정립했다. 60년대에 보편적 복지체계가 완성됐으며, 70년대에는 복지국가 전성기를 누렸다는 평가받고 있다.
　사민당은 보편적 복지체계를 유지하기위해 엄청난 세금을 거뒀다. 국민들에게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고부담-고복지체계다. 복지국가를 주도해온 사민당은 그러나 2006년에 보수정권에 참패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사민당은 2010년 9월 선거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과도한 세금부담과 나라경제를 좀먹는 복지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싫증을 냈기 때문이다. 보수연립정권의 라인펠트 당수는 정권을 잡자마자 부유세를 없앴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낮춰 중산층의 부담을 줄였다. 실업수당 축소 등도 단행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스웨덴이 자국의 복지병 치유에 나선데 반해 우리 좌파진영은 되레 잘못된 스웨덴 복지시스템을 찬양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다. 좌파진영의 무상복지 사탕발림은 스웨덴처럼 세금을 왕창 올려야 가능하다. 증세가 불가피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신설을,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부자와 중산층의 돈을 빼앗아 공짜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