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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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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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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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의원, 잦은 부동산 거래 집중 추궁
 
  이 후보자 “국민에게 민망하고 송구”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23일 이상훈<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잦은 부동산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정면대립하던 와중에 검찰 고위인사와 회동했던 것이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일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경위 ▲2004년 서울 서초동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1년만에 매도한 이유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827㎡ 매입 뒤 6개월만에 695㎡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까닭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상가는 실제 매도액이 7억원이 넘고 위치도 서초동 번화가”라며 “우연히 부동산을 사고팔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래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양평군 임야에 대해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05년 4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는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이 법에 어긋날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면서 “민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적법성과함께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문제점,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으로 불거진 정치자금 후원제도 등이 쟁점이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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