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용어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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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용어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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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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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전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팽배하면서 보험사고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스스럼없이 살해하기도 하고 있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 때문에 무조건 드러눕는 속칭 나일론 환자라 불리는 가짜 환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별 자체적으로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험범죄 조사원들에 의해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또 의심이 가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의 직원들의 명함을 보면 “보험범죄 특수수사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명함을 본 일반인은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실추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수사팀’이라는 용어의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일반인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사기 범죄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전담반의 명칭을 `보험범죄대응센터’ 또는 `보험범죄방지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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