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액·상습 장기체납자 이름이 밝혀졌다. 이들의 이름은 어제 (10일) 지자체 홈페이지와 도공보지를 통해 공개됐다. 경북만 따로 보면 체납액은 142억7700만원이다. 120명(개인 72명, 법인 48곳)이 밀린 지방세다. 체납규모는 지난해 보다 17억7천만원 늘었다. 그렇다하나 이 액수에서 의미를 찾기엔 거리가 멀어보인다.
　전국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만1529명에 이른다. 체납 총액은 1조6894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이 5086명에 7986억원을 차지한다. 전국의 절반 수준이다. 2년 넘게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규모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내용이다. 새로 공개된 사람은 476명이고 계속 버텨오는 사람은 4609명이라고 한다. 이들에겐 은닉재산 추적,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같은 제재 또한 따른다. 온갖 불명예와 불편이 뒤따라다니게 됐다.

　올해 자칫 이름이 알려질뻔 했던 58명이 제외됐다고 한다. 지난 5월 공개 사실을 알려줘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한 기회를 살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명단 공개에도 아랑곳하지않는 사람이 99%라고 한다.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인지 그 속내를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게다. 그런가 하면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체납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가 공감하기엔 아리송한 대목이 더 많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지도층의 상습 고액체납은 사회문제까지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 보인다. 그 대상자들이 대기업회장, 변호사 같은 사람이 서울에만 45명이나 된다고 한다. 종교단체는 43곳이다.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한다. 이들을 망신주기로 응징하겠다는 당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어려운 소리 할 것도 없다. 나라이건, 고을이건 그 곳간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개미’들이 꾸려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력이 있으면서도 수십억 원 씩 지방세를 내지않고 버틴다면 감싸줄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경북 지자체들에게 142억원이 적은 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