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혼율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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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혼율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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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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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제 시행 후 50% 하락
 
 포항지역의 이혼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법원의 숙려기간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여 이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이혼율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비율)은 2003년 48.9%(혼인 2901건 이혼 1420건)에서 2004년 6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 57%, 지난해 50%로 하락세를 보였다.
 포항지역의 이혼율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이혼건수는 해마다 늘어 전국평균 이혼율 40-50%대보다 대체로 6-7%포인트 가량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포항지원이 협의 이혼으로 파생되는 사회 및 가정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의이혼 신청 이후 3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를 실시한 이후 포항지역의 이혼건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10일까지 포항지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의 경우 전체 876건 가운데 98%가량인 859건이 허가된 반면 숙려기간이 적용된 9월11일 이후에는 총 290건 가운데 73%인 213건이 허가되는 등 허가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법원측은 지금까지 당사자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없이 협의이혼이 빨리 이뤄져 이혼을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숙려기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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