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경북지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3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 박남춘 의원이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1466명에 이르렀고, 체납액은 총 1조2398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3.3%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서울시가 6349명(체납액 6733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067명(체납액 2206억), 부산 455명(체납액 305억)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331명(체납액 434억), 대구는 74명(58억)이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이러한 상습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각종 행정제재 및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액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시행된 출국금지건수는 총 2153건이다. 그러나 경북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