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극심한 정체를 빚는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냐? 정상적인 소요시간보다 2배 내지 3배나 더 걸리는 데도 이용료를 내야만 하는가? 이번 추석 고속도로 상에서 고통을 치른 온 국민들의 물음이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내고 있는 저항의 목소리다. 올해 추석 후 처음 제기되는 불만도 아니지만, 이 같은 국민적 저항 움직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말이지 이제는 이 문제를 두고 국민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 고속도로는 말할 수 없는 정체를 빚어오고 있다. 5 시간이면 족할 서울-부산 간이 열 몇 시간 걸리는 것은 예삿일이고, 잘못 선택된 시간대에 나섰다면 스무 시간도 더 걸리는 형편이다. 전 노선 전 구간의 형편이 이렇다. 휴게소와 비상주차대도 소용이 없다. 화장실 딸린 차라도 출시해야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명절이니까 감수하시오.” 하고 말수는 없다.
　명절 고속도로에서 빚어지는 극심한 정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요금내는 곳’과 `표받는 곳’의 지체가 고질(痼疾)적 정체를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두 가지 시설만이라도 명절 때 폐쇄한다면 정체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명절날이라고 해서 특정일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엄청난 고속도로 재원(財源) 확보에도 타격이라고 말하는 정부 당국과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우선 `수익자 부담원칙 운운’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대 명절을 포함하여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날, 국민 대다수(본인이거나 그 가족)는 어떤 형태로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할 것이다. 재원 확보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나가는 것이다. 고속도 통행료 역시 광의의 세금이다. 이제 고질적 정체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특정한 날의 통행료 면제 제도 도입은 국민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