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기반과와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의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도는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 지정 받았다. 배터리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제도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

산업부, 과기부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에서 시제품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해 원활한 특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실증사업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관의 벽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3일~8월 20일까지며 신청자격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공고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중 4개사 내외로 선정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게 신사업 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해소와 시장출시 초기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 배터리 특구 경우도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 진 것 외에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2년간 21개 기업에 25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지난 2년 넘게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했던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별 기업들이 가진 혁신아이디어가 실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