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우체국 사칭`보이스피싱’피해 속출…수법도 지능화
사기범 상당수가 외국인…국내 금융제도·경찰력 `도마에’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종전의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나 유괴, 납치협박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KT와 우체국을 사칭하는 등 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돼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범의 상당수가 중국과 대만 출신으로 밝혀져 국내 금융제도의 허점과 경찰력 미흡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왜 끊이지 않나?
　은행계좌신설이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남발식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검거되는 금융사기범 대부분이 내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다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들어 내국인의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가담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아 넘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국인 중간 모집책까지 생겨나 대포통장을 구해 넘겨주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기범 대부분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있어 범인과 통화를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추적이 안돼 가만히 앉아 당할 수 밖에 없다.
　경찰수사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수사는 신고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미수범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금융실명제법 역시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초 계좌이체된 제1의 통장의 경우 부정계좌 등록이 수월하지만 또 다시 이체된 제2, 제3의 통장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정계좌 등록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해 일분 일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범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정계좌 등록 시스템을 재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예방법은
　지난 2006년 경북도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3억 2500여만원.
　피해자가 교사, 약사 등 지식층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따라서 KT나 우체국을 사칭해서 걸려오는 고액의 미납전화요금 납부 안내 등은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대처는 연계기관 전체의 공조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체, 카드 사용 사실확인 등을 명분으로 현금인출기 사용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