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단독판사회의 중단시켜야
　
 (frontiertimes)


　소위 법원의 단독판사 회의가 전국으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단독판사들의 회의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오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18일엔 서울 서부, 수원, 인천, 의정부, 부산,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밤을 새워 열렸다. 밤을 새워 계속된다는 것은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다. 회의 결론도 아리송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사퇴 촉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독판사회의는 지난해 있었던 촛불시위 사건 재판과 관련돼 있다.
　촛불시위는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이 병원균은 100도 이상 끓여도 박멸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로 학부모와 어린 초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불법 촛불시위는 석달여 동안 80여회에 걸쳐 계속됐다. 친북좌파들이 가세했다. 온 나라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시위대는 “정권 물러가라”며 청와대로 향했다. 야당의원들도 폭도들이 탈취한 경찰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정권타도”를 외쳤다.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켜 시위를 선동 조종한 언론매체 당사자와 배후 세력은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 됐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재판을 미뤄 법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판사는 어떤 판사인가. 이 판사는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 `우리법 연구회’는 그동안 법원내 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글들을 올린 판사들이 주로 소속한 모임이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지 않았다”고 운운하고 “목적은 숭고하다”고 말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사표를 냈다. 사표의 변은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촛불시위를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진배 없다. 이 사건은 그가 사표를 낸 직후 일부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발단이 됐다.
　촛불 재판을 지연시킨 법관에 대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재판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장으로서 이를 독려하지 아니하면 원장이 해야 할 책무는 무엇인가. 수수방관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젠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 때다.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간 갈등을 신속히 치유하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판사들이 순수한 법리가 아닌 이념 갈등으로 양분돼 소모적 행태를 계속하는 건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 이 대법원장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신 대법관도 공식사과 했다. 그런데도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색깔을 가진 일부 판사들이 분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법부내에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뿌리박혀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회의를 계속해 사회분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제5의 사법파동’을 획책하는 노림수가 틀림 없다. `판사회의’에 참가하는 판사들의 숫자가 문제 아니다. 이들을 선동하는 좌파세력들이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들 주동 좌파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들은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이념교육을 받은 반미 친북세력일 수 있다”는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그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반정부세력인 것이다. 주모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의 중요직에 있는 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다. 대법원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이 나라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변질된 일부 좌파판사들의 분란을 보고만 있을 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국민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악착같이 수출 1위를 기록하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다.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하는 응징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