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법 외면하고 외유떠난 국회법사위원장·간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공화당 소속이었다. 공화당 간판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줄리아니는 연방검사 출신이다. 검사시절 마피아 조직 소탕으로 명성을 떨치고 이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가 뉴욕시장에 나서면서 내건 가장 중요한 공약은 `범죄와 하는 전쟁’이었다. 이 공약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되었고,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뉴욕시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결국 재선까지 성공했다.
　 뉴욕시 범죄율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지하철이 안심하고 이용할 정상적 교통수단의 기능을 상실할 만큼 범죄는 심각했다. 줄리아니는 이 범죄도시 뉴욕을 완전히 환골탈태시켰다.
　`범죄와 한판 전쟁’을 내건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의 비유로 철학을 설명했다. 깨진 유리창 한 장을 방치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마침내 주변 유리창마저 모두 깨지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즉 뉴욕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선 사소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줄리아니는 지하철 낙서행위 하나까지도 엄격히 단속했으며, 어떤 종류의 범죄든 가차 없는 단죄의 원칙을 지켰다. 그 결과 뉴욕의 범죄율은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공화당이 뉴욕시장을 장악한 배경은 여기서 시작됐다. 줄리아니의 불관용 정책은 후임 블룸버그에도 이어졌다. 블룸버그가 3선에까지 성공한 것은 뉴욕시 범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탓이다.
　`조두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아기나 다름없는 소녀가 참혹하게 유린된 사건이다. 그런데 선고형량이 턱없이 낮았음에도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전국이 분노로 들끓어 오르자 국회에선 온갖 법안이 경쟁하듯 제출됐다. 그러나 그 모든 법안은 국회 서류더미에서 잠을 자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사이 또 한 마리의 짐승보다 못한 것이 우리 어린 딸을 유린했다. 아직 피지도 못한 아이가 할퀴어지고 목 졸려 죽은 채 알몸 상태로 묶여 차가운 물통 속에 처박혀 버려진 것이다.
　범인은 검거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폭발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은 소리만 무성할 뿐 이다.  전자발찌가 어떻고 강력한 처벌을 하느니 등 말은 난무하지만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법안이 바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양당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조인력 제도 개선 시찰을 위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났다. 그들은 오는 16일에나 귀국할 예정이라 한다. 부산 여중생 소식을 그들은 어디서 들었을까?
　인권은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한 얘기다. 성범죄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인간의 `인간적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성범죄가 용납할 수 없지만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인간 자체에 대한 포기다. 짐승도 어린 새끼를 성폭행하지는 않는다. 성범죄자를 두고 짐승이니 뭐니 하는 것은 애꿎은 동물을 모욕하는 얘기다.
　범죄와  서릿발 같은 전쟁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인간 범주의 바깥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 여지가 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폐기처분이 정답이다.
　공자는 야합으로 태어난 서자였고, 석가모니 생모는 그를 낳자마자 죽었다.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였으나 그 남편 요셉은 생부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성자가 되었다. 불우한 환경을 가진 모든 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히 성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에 그래도 세상이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망생들이 자천타천 나서고 있다. 공천심사위 구성이 어떻고, 경선이 어떻고 온갖 얘기가 들린다. 그런데 어떤가? 줄리아니 같은 기치를  내걸고 나설 인물은 없는가? 성추행 전력자를 다시 복당을 시키는 자들이 정치를 하는 게 이 나라 정치판의 꼬라지니 기대난망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오직 하나, `안전한 사회’ 단 하나만을 공약하고 범죄와 가차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있다면?  양식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당을 떠나 그를 찍을 것이다. 우리에게 줄리아니는 없는가?  (new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