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경북도의회가 23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 주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권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한다. 또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반면, 지방의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논의한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 주제,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의회 출범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하였다”며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선거구제전환, 여성인재의 지방의회진출, 정당공천제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과제로 제시한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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