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검찰개혁 직결 전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22명 규모의 감찰반 구성이 완료되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동시 공백사태에서 진행되는 검찰 조직의 ‘빅2’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한 감찰여서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는 법무부 감찰팀은 안 국장 등 법무부 소속 조사대상자와 관련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팀은 이 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조사대상사와 관련한 사안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감찰대상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 지검장 등 특수본 소속 간부들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상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의 금일봉을 건넸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던 지난해 7~10월 10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수본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