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29일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노후화 개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경우에만 한정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선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내 노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구미공단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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