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 엄단”
  • 손경호기자
文대통령 “몰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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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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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에 강력한 법적 대응, 피해 구제 고강도 대책 마련 지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카 범죄 종합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을 비롯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및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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