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에 강력한 법적 대응, 피해 구제 고강도 대책 마련 지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카 범죄 종합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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