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만 도시이자 첨단과학 도시를 표방하는 포항시의 쓰레기정책이 겉돌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던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이 법정공방 끝에 결국 무산됐다.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온갖 쓰레기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면서 포화를 재촉하고 있다. 이제 포항시는 생활쓰레기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본지는 향후 포항시 쓰레기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6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눈이 내린 14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밤새 포항지역에서
수거된 온갖 쓰레기들이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있다. /임성일기자 lsi@
 
 
 
소각장 건설 6년 법정공방끝 전면백지화 `원점부터 다시’
現 호동매립장 포화…포스코 연료화시설 설치도 불투명
 
 
　포항시 생활쓰레기정책이 표류하다 결국 6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포항시는 쓰레기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온 포항시 생활폐기물소각장건설 사업은 시와 오천읍 주민들간에 3차례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포항시가 패소하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지난해말 포스코가 검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할 입장이다. 포항시의 생활쓰레기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포항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루 350여톤의 생활폐기물들은 소각, 매립 분류 없이 현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동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오는 2030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규모지만 이 같은 추세로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반입, 매립된다면 향후 5~6년이면 포화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포스코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역시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의 지침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로 인해 포항은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로는 청정원료 및 경유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고시해 놓고 있어 이 발전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이 사업은 시설연료화 설비에 450억원(국비 135억, 민자 315억원), 발전설비 600억원(국비 180억, 민자 420억원) 등 모두 1050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나 포항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스코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경제성이 없는 이 사업을 선뜻 추진하기도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포항시는 이 사업에 `설치장소 부지만 제공’(200억원 정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풀어야 할 난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시가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과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 생활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정책수립이 급선무다.
　본지는 향후 포항시 쓰레기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5차례에 걸쳐 제기하고자 한다.
  /김명득기자 kim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