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서울 액션플랜’발표…시장결정적 환율 강조
 
 
　주요 20개국(G20)이 12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의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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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까지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문을 새로 넣어 중국 등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합의 사안에 대해 지지를 천명하면서, 신흥국의 관점을 더 많이 반영해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