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시장 정상화 방안 제시

美, 강력 정부대책·모기지 금리 인하 등으로 회복 뚜렷
한국도 일회성·한시적 대책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침체된 국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계가구뿐만 아니라 예비·잠재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국 주택시장 대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2012년부터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부대책과 모기지 금리 인하 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MHA)과 주택저당채권(MBS) 이자율을 대폭 낮추면서 실질적인 모기지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썼다. 그 결과 2012년 들어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신규 주택가격이 모두 4분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주택건설허가·착공 등 신규 주택공급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구원은 이처럼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하우스푸어 등 당면 현안을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주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에 처한 한계가구는 가구 상황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실직 등으로 대출상환 부담능력을 상실한 가구에는 지분매입, 주택연금대상 확대 등 직접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정조건의 저금리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해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능력을 개선해준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사회적 지원필요계층과 예비·잠재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수혜조건을 완화하고 저금리대출을 위한 상품개발을 제안했다.
　또 전세가구 및 교체수요가구와 같은 잠재 대기수요자가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거래비용과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예컨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주거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회성·한시적 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의지 표명으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