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규제를 여타 부문의 규제보다 최대3배 빠른 속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비상등이 들어오게 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규제의 종류에 따라 완화의 강도와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경제 부문의 규제는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올해 안에 부처별로 감축해야 할 규제의 수를 기존 규제의 10%로 설정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에는 이보다 2%포인트 높은 12%를 할당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국방부 등 안보부처에 설정한 4%보다 3배 빠른 속도를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임기 내 감축할 규제 대상 수를 20%로 설정한 목표는 각 부처에 함께 적용했다.
　즉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의 20%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완화하도록 하되 경제 부처는 이중 절반이 넘는 12%를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의 숫자를 파악하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완화 대상 목표치도 설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 실적을 부처 업무 평가에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제부처 중 규제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에는 비상등이 들어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