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심지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을 일제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로 비유하며 ‘사대주의’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천안문 성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 박 대통령 모습은 ‘균형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것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깨는 정면 도전이다.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긴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사절 신년회에서 주중 북한 대사 면전에서 수폭 실험을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보인 행동은 그게 끝이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6자 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에 박힌 주장만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 “관련국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 상황이 악순환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실험의 심각성을 간과한 망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서도 “각국은 긴장 상황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협의 요구에 응답이 없다. 작년 12월 31일 한·중 국방부간의 ‘핫라인’ 개통 때 창 부장이 “중국이 한·중 관계와 양국 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을 정면 배신하는 행동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누차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며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국익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증거다. 박 대통령의 ‘사드’발언을 계기로 조야에서도 사드 배치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핵에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 핵이 초래할 사드 한반도 배치와 일본의 군국화는 중국에 치명적이다. 그런 상황은 북핵을 용인해온 중국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되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이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는 박 대통령의 충고를 새겨 듣고 북핵에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