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장 멈춘다”

국내 청년 고비용·요구조건 많아 업무 효율성↓ 외국인 선호
제조업은 물론 농업·수산업·식당 등 ‘뿌리산업’ 인력난 극심
정부-기재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 등 구인난 해소 방안 논의
입국절차 84일→39일 단축 등 연내 총 8만4000명 입국 추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 북구 청하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4)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공장 가동에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청년들을 채용하면 고비용에 요구조건도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지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단순 노동은 성실히 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털어놨다.

국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농업·수산업·식당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단계에까지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등을 통해 조선업·뿌리산업·농업·음식점업 등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일자리수는 23만4000개(올해 6월말 기준)로, 이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다.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평균 1% 수준이었지만, 2020년 0.7%로 하락 후 2021년 2월부터 반등, 올해 6월 1.3%까지 상승했다. 워크넷 구인통계를 통해 정부가 추산한 주요 업종별 부족인원을 보면 용접·주조·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이 2만7000명, 조선업 4800명, 음식점업 83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보건업 7800명 등이다.

이 같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체됐던 외국인력의 입국 정상화, 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입국절차를 현행 84일에서 39일로 단축했고 지난 6월말까지 하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은 E-8 계절근로자 7388명도 이미 배정을 마친 상태다.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비전문인력(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만3000여명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이 중 5만명(월별 1만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4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킬 계획이다.

업종별 외국인력 쿼터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비전문인력 신규쿼터는 6000명(57.3%)을 확대한다. 쿼터 확대로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E-9 쿼터는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신청한 외국인력 쿼터 배정 요청에 대해선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대할 계획이다. 또 조선업에 대해선 전문인력(E-7) 도입 확대를 위해 용접공(600명) 및 도장공(300명)에 대해선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숙련기능전환인력(E-9 → 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농축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신규터를 600명(37%) 늘리기로 했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