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생활필수품·서비스요금 등 모니터링 강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최종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대형할인점 부설 주유소가 올해 2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공산품 및 서비스요금의 연초 가격조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등 가격하락 요인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하락분의 국내제품가격 반영 여부를 월 2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52개 생활필수품 등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업계 간담회를 열거나 담합 여부 조사, 경쟁 제한적 유통구조 개선, 할당관세 조정 등 관련 조치를 모색키로 했다.
　이 달 중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해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생필품, 독과점적 산업구조의 품목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대응도 추진한다.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별 공개방식을 정유사별 공개로 바꾸고, 3월에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내비게이션·휴대전화·DMB 등에도 서비스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확대한다.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 대한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3.4%에서 2.4%로 1%포인트 내리기로 하고 설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체불 임금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신규 체불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2만3657명, 12월 2만658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조치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이자 부담은 1인당 연간 7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