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전기·가스요금 원가보전 안돼 인상 추진
현재 인상폭 등 연구중
 
　전기요금이 올해 상반기 중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ㆍ가스요금이 원가 보전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인상폭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에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전기ㆍ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야 하지만 아직 부정적인 의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환율이 내려도 한국전력 등이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유가도 40달러에서 최근 60달러대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전기요금은 일반요금에 앞서 심야전력부터 인상할 방침”이라며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말한 상반기 7.5% 인상안도 검토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모듈업체에 대해 공공보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김 차관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유사하게 공공보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듈업체를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보조금제도에 연간 한계를 설정하자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이 `태양광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이들은 대부분 태양광을 통해서 정부 예산으로 발전차액을 받겠다는 사업자들”이라며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