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귀국비용보험 55.9%-상해보험 가입률 66.6%”
  대구지방노동청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액이 2008년 16억 4848만원에서 2009년 23억 7558만원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78억 7669만원이 발생했다. 또한 산재발생건수도 2008년 392건, 2009년 379건, 2010년 5월까지 162건이 발생했다.
　한편 2010년 5월 7일 고용노동부는 `귀국비용 및 상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서면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우선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제도개선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험가입률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면절차 없이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