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안정’은 從北이 바란다고 될 일이 아니다
(konas.net)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가 28일 치러졌다. 북한 발표처럼 김정일이 과연 현지지도를 위한 `열차 속에서’ 급사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북한이 그토록 `경애하는’ 김정일의 시산을 `부검’까지 하고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이유도 어딘가 석연치 않다. 어차피 김정일의 사인은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손에 의해 규명될테니 일단 두고볼 일이다.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부터 `북한의 체제안정’을 걱정하는 소리가 남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질 것이니 김정은 후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궤변이다. 종북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협박이 배어있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으로 세계적 코미디이자 변태와 엽기의 극치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그런 주장은 김정일 체제를 안정된 체제로 가정한다. 그러나 오류도 이런 오류가 없다. 김정일 체제는 오로지 군부에 그 권력을 의지했던 최악의 허약하고 불안정한 체제였다. 국민을 굶겼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나라가 국민의 80% 이상에게 배급도 주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김정일이 자신을 가장 닮은 인물이라고 간택한 후계자가 김정은이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군사와 사상의 강국인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21세기적 국가목표가 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전략을, 대를 이어 수행할 최고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택된 것이다. 김정일이 오히려 총애했던 맏아들 김정남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면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가 후계자는커녕 중국을 방랑하며 숨어사는 처지다.
　김정은은 애초 김정일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김정일은 20년 동안 연습한 후 절대 권력을 장악했고 김일성의 혁명 1세대들은 김정일을 지지했다. 김정은에게 충성할 혁명 1세대는 더 이상 없다. 유교적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28세의 애송이는 70대가 즐비한 군 지휘부를 통솔할 수 없다.
　자기는 매일 제트 스키를 타는데 `인민들도 이걸 타는가?’라고 물었다는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위해 수천만 원 이상 나가는 미제 제트 스키를 사 주었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변해야 한다.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로 변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정의 기미가 보이면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경한 대남 정책과 도발을 단행할 것이며 한반도는 더욱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대결 상태의 지속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 인권, 생존의 개념을 가지고 북한의 미래에 개입해야 한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 동포들은 목숨이 두려워 포악한 독재자에게 감히 저항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김정은의 카리스마는 김정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주지 못하면서 먹고 살 자유마저 박탈하는 그런 지도자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먼 미래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단의 순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 1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North Korea’s only glimpse of a hope may lie in the ailing Kim’s death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병든 김정일이 죽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타임지의 기사처럼 우리는 이 상황이 `북한의 희망’으로 바뀔수 있도록 도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떠 안고 있다. 김정은 체제 안정은 종북-친북들이 주장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