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추진이 요구되는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해 특임장관실이 입법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특임장관실에서는 법안들이 중요하고 시급해 범정부적 추진이 요구되는 법안들의 입법을 위해 정부중점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168건 중 65건을 완료해 입법률이 40%도 안되고, 더욱이 올해는 54건 중 겨우 1건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10, 2011년에는 전년도에 중점법안을 선정하였는데, 올해는 국회 정기회 직전인 8월말이 돼서야 선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올해는 총선이 있고, 18대 회기가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8월말 선정 완료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중점법안이 제대로 입법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의 이원화 때문”이라며 “정부중점법안 선정은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실에서 하고, 입법지원은 특임장관실, 입법관리는 총리실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임장관실이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