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검찰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NLL 정쟁 중지”도 검찰 고발을 취하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은 역사 기록인 `사초(史草)’가 사라졌는데도 정치적으로 얼버무리자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노-김 대화록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자 “이명박 정부가 훼손-파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을 분명히 이관했는 데 이명박 정부가 빼돌렸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절실하다. 민주당이 사초 파기 주범으로 몰아붙인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검찰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입법부 구성원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막무가내다. 국가기록원 노-김 대화록 열람을 주장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자기 손으로 “대화록을 정리해 기록원에 이관했다”고 공언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문 의원이 직접 이관한 대화록이 사라졌다.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닌가? 민주당과 문 의원은 누구보다 검찰 수사를 반겨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펄펄 뛰고 있다. `친노’인 배재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파기 지시했다면 그건 통치행위”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워 망신만 당했다. 그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파기한 게 분명하니 `통치행위’로 눈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내가하면 `통치행위’고 남이하면 `헌법파괴’라는 몰상식이다.
북한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사라진 마당에 북한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는 사태가 올지 모를 일이다. 왜냐 하면 민주당은 6·15, 10·4 남북 공동성명을 지키라고 아우성치는 집단 아닌가?
`NLL 정쟁중단’은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이 흔든 NLL을 여야가 “목숨을 걸고 사수한다”고 공동 선언한 뒤 더 이상 NLL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NLL 정쟁 중단과 대화록 실종 원인 규명은 다르다. 사라진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도 누가, 왜 대화록을 빼돌렸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NLL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는 근본부터가 잘못됐다. 국가기록원을 뒤지자고 해놓고 자료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자 “이명박 정부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나서자 “왜 검찰이 나서느냐”고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을 누가 제 정신이라 하겠는가. 오로지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겠다고 이러 저리 끼워 맞추고, 꽁무니 빼고 어깃장 놓는 정당을 누가 제1야당이라 하겠는가. 특히 대화록 실종의 책임이 있는 `친노’는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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