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지시각으로 7일 미의회 하원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군은 현재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20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 기준으로 46% 감축이며 육군 기준으로는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접근은 병력충원에 부담을 주거나 공동화(hollowness) 또는 작은 군대로 귀결될 수 있다”며 “복무단축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협에 대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성공적인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동맹 협의과정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첨단.정예화를 전제로 한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안보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일부 야권과 예비역 단체들이 벨사령관의 발언을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벨 사령관 언급의 파장을 우려한 듯 국방부 강용희(육군 대령)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8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고려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는 동맹군 사령관으로서의 원칙적이고 개인적인 바람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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