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 시비지원 왜?
  • 이희원기자
귀농인에 시비지원 왜?
  • 이희원기자
  • 승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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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 정착지원금 삭감에 4400만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귀농 1번지’로 잘 알려진 경북도가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올해 삭감됨에 따라 자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합동으로 시행한 2014년 귀농 통계조사 결과, 경북이 2172가구 3688명로 지난 2004년부터 11년 연속 1위 자리를 공고히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초 귀농인 지원사업의 경우 3년이내 자자체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경북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50% 삭감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최근 귀농정착지원금이 삭감됨에 따라 순수 시비 4400만원을 들여 농가당 400만원씩 11농가에 지원했다.

 특히 귀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경북도 사업으로 도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지원과 관련, 지자체 순수 예산을 지원해 형평성 없는 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 A모(49. 농업 영주시)씨는 “도비가 삭감되는데 굳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귀농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 귀농정착지원 사업은 2015년 1월 1일 현재 영주시 전입 3년 이내인 자 중 60세미만인 귀농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도비)에 3200만원(8농가)를 확보해 신청 받은 결과 19농가로 집계돼 선정에서 제외된 11농가 전체에 대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는 16농가 도비지원 됐으나 올해 8농가만이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탈락한 귀농인들에게 시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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