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최근 대중들 사이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이 생긴다’는 등 인체유해설과 ‘미국이 해외에선 미군 없는 지역에만 사드를 배치했다’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사드보다 전자파가 5배 강한 미사일 탐지용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조기경보 레이더로써 애로 미사일에 사용되는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그린파인 500㎞, 슈퍼그린파인 900㎞ 이다. 슈퍼그린파인은 그린파인의 레이더 출력을 2배로 증가시켰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가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괴담들이 퍼지고 있다.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미사일을 포착해서 타격할 수 있는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비행기를 잡는 레이더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군 교본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유해하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해 레이더는 지면에서 5도 이상 하늘을 향해 전파를 보내기 때문에 지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닿지도 않기 때문이다. 공중도 5~90도 사이의 5.5㎞ 영역에서만 전파 간섭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레이더를 중심으로 5~6㎞ 반경 이내에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미국의 텍사스와 괌, 일본 아오모리현 등에 사드를 배치했지만 아직 피해는 보고된 적이 없다.
　이러한 괴담은 뒤로하고, 우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와해시키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6·25전쟁 이후 근본적인 역학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랜 갈등과 새로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로 섬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미·중간 군사적 위기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어를 초월하여 중국본도에 대한 탐지까지 허용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사드 무기체계가 한국 자체 무기체계가 아니고 미국의 무기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외교적으로 항의할 것이고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서해상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이 동북지역에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에 대하여 취했던 군사적 조치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비경쟁을 벌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과 군사·외교 분야와 교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한·중관계를 파괴하는 수준의 조치를 중국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11월 항저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만나 화해무드로 전환할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