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전과자 양산 방지
  • 구미애기자
무분별 전과자 양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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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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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남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북도민일보 = 구미애기자]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3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는 경미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피의자의 처분감경 여부를 심의해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형법상 절도 3명,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1명에 대한 심사를 해 4명 모두 감경처분을 받았다.
 오동석 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어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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