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이 4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3년간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조치결과’에 따르면 총 검거인원 4만5011명 중 89.7%에 이르는 4만392명이 불구속됐고, 10.2%에 해당하는 4619명이 구속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1.12%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25.8%, 충북 21.2%, 부산 15.2% 등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는 6.5% 증가했고, 경북은 0.3% 줄어들었다.

　하지만 총 검거인수 대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경기(22.5%)와 서울(22.3%), 인천(6.24%)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는 경남(7%)과 대구(5.09%)만이 5%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공무집행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 잠탈 행위가 일상화돼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적 법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질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경찰들의 피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