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누진제 완화, 한시적 대책”
  • 손경호기자
한국당 “누진제 완화, 한시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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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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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에너지정책 전반적 전환 절실… 탈원전 재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나서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시적인 폭염 대책이 아닌 탈원전 재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진제 한시 완화는) ‘전기요금 폭탄’ 걱정으로 냉방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던 국민의 부담을 해소해 찜통더위로 인한 불편을 덜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마련하는 한시적 대책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한시적인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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