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야 9% 확대…내년사업 올 12월 조기집행  
행안부`내수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시달  
 
　내년 지방 예산 가운데 13조원 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시설분야 예산이 9% 이상 늘어나는 등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실물부문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각 시·도에 시달했다.
　행안부는 대책에서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내년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 비율을 올해 32.96%에서 40%까지 확대, 올해보다 13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올해 12월 중 조기 계약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계약에 대한 선금이나 공사 진도별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결제 방식으로 직불제도와 현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 지방 예산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등 시설분야 예산을 올해 33조원에서 37조원 정도로 9% 이상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건설 부문 등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도입에 투입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정창섭 차관보는 “급격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