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시 생계비·직업훈련 지원
저소득층 긴급 지원…민생 안정 주력
 
　정부는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충격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한 부분으로, 기존 제도를 강화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바로 지원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관계부처 협의 등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교육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고,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초등보육교실 운영과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해 초등교육도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보육교실은 올해 2549개에서 내년 2799개로, 자유수강권수급자도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세제를 통해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875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8600억 원의 유가환급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와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각각 4400억 원, 2340억 원의 세금을 덜 걷는다.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종합자금(1조8000억 원), 영농자금(3조6000억 원), 영어자금(1조9000억 원) 등 경영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용보증 공급도 13조2000억 원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 원자재·생필품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도 추진한다. 　   연합